전문가 "미집행 부지 활용 등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공공택지 공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에는 택지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공급이 충분한 서울 외곽에 택지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 내에서 가능한 많은 공공택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30여곳의 신규공공택지 지정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작년 1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올해까지 40여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해 주택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 금토지구와 복정지구, 구리 갈매역세권 등 9곳의 후보지는 이미 공개된 상태며, 나머지 30여곳의 입지를 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되고 있다.
공공택지의 신규공급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부동산대책 등 수요 중심의 각종 규제를 시행해 왔던 정부가 공급차원에서도 적극 나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작년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신규공공택지지구 후보지 9곳을 공개했고, 나머지 30여곳을 서울 및 지방 일부와 수도권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공택지의 신규공급이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진정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급확대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동탄이나 위례, 판교처럼 매머드급 공급은 어렵지만 지역내 수요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추가공급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택지가 어느 지역에 지정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적잖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집값 상승의 핵심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인데 서울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겉돌기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지금도 미분양이 많고,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안되는 사례도 있어 서울 외곽으로 택지를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서울 내부에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국지적으로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서울에 얼마만큼의 신규택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다. 이미 사용 가능한 빈 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 안에 대규모 혹은 여러 지역에 택지가 지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선호 실장은 "서울의 경우 개발여건과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서울에 그렇게 많이 지정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통의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지정하는 방식 외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실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또는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노후공용 청사의 복합개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