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하는 방안 추진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인 70%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전체 727만4080명 중에 484만3122명으로, 수급률은 66.6%을 기록했다.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4년 당시 66.8%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6.4%, 2016년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 달성에 실패해왔다.
정부는 목표 수급률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 △거주 불명자(10만명)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노인 수는 2014년 435만3000명에서 지난해 484만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여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올해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20만6050원에서 20만9965원으로 3915원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는 32만9680원에서 33만5940원으로 6260원 오른다.
이어 9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25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4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2021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찾아뵙는 서비스’ 등 다양한 개별 신청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