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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 정부, 4대강·세월호 등 기록물 관리 '엉망'"
"李·朴 정부, 4대강·세월호 등 기록물 관리 '엉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09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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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부실관리 실태 확인… '무단파기' 의심 정황도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 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 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4대강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이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해 6∼8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기록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여럿이었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 4대강 사업… 회의록 없고 심의 안건 기록 안하고

먼저 보존기간 '영구'로 책정·관리해야 하는 4대강 사업은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도 (2009년 6월)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조직본부를 폐지하면서 도면과 비밀기록물 6박스 분량의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부서내 창고에 방치했다.

국토연구원은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2010년)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을 3~10년으로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해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 우려가 있었다.

◇ 기록물 관리 엉망 사례 다수… 무단파기 의심도

4대강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자원외교 등의 기록물 관리가 엉망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무단파기가 의심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의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도 않았고, 기록을 영구보존해야 함에도 보존기간을 3~5년으로 단축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1∼14회·18∼21회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당시 논의된 안건을 기록물로 남기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기 목록조차 남기지 않고 폐지업체를 통해 종이 서류 등을 없애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69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중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한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관리 규정을 만들어 구성원들에게 숙지시켜 준수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규정이 제대도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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