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옛 도심과 산단 재생 및 유휴부지 재활용을 비롯해 관광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7건을 집중 발굴·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모두 19건의 관련 과제를 발굴해 이 중 중점과제 11건을 선정한 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협의 및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7건이 개선 수용된 것이다. 이는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개선수용 성과를 기록했다.
수용된 7개 과제로는 △재생사업지구 지가상승분의 기부비율 및 방법조정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 제공 △옛 원예시험장 유휴부지 활용으로 도심기능 재창조 △도시철도3호선 대저차량기지 고가하부 부지활용 규제개선 △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완화 △부산항내 유선운항금지구역 해제건의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이 중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제공’은 1차 중앙부처협의에서 수용되지 않았으나 여러 차례 재협의를 통해 수용됐다.
또 ‘옛 원예시험장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기능 재창조’ 및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서 관련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용을 이끌어 냈다.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작년 10월 부산시장 주재 민관 합동 규제개혁토론회에 상정한데 이어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 및 진해기지사령부를 방문, 설득끝에 결실을 맺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시민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춰줄 규제를 발굴해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