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집값이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 작년 보다 20% 이상 늘어나고, 시장 위축 및 국지적 역전세난 등이 우려됨에 따라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하에 정부의 정책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작년 보다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세 중과와 금리인상 가능성, 준공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수도권은 0.7% 내외로 상승하고, 지방권은 0.6% 수준으로 하락해 지역간 온도차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전세가격의 경우 준공물량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0.5%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보합하고 지방권은 1%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고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임대차시장은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매매거래량은 8·2부동산대책 및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와 주거복지로드맵 효과로 80만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예년 평균 90만호 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택건설인허가물량의 경우에도 입주물량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8·2대책 등 정책적 요인에 따라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작년 62만호(예측치) 보다 10만여호 줄어든 50만호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미분양주택은 작년 5만8000호(예측치) 대비 크게 늘어난 7~8만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의 초점을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 시키는데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는 준공물량 증가로 인해 지방 및 수도권 남부지역의 시장 위축이 예견됨에 따라 국지적 역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급격한 시장 위축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가면서 정책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토연구원은 국지적 역전세난 및 전월세 상승에 대비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후분양제 도입 등 시장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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