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잘못된 것이고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풀어야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정부 입장이 똑같지만, 푸는 방법에 있어서 의원총회나 우리 당에서는 정부 입장과 약간 달리 수정하고 보완할 점이 없는가 검토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정책적 판단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의원들로서는 정책적 판단에 정무적 판단을 곁들여야 된다”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민심도 있고 국민 민심도 있고 하니 정무적 판단을 곁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결론이 언제 확정되느냐는 질문에 “당내 설문조사가 오늘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짓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할 경우 최고위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분위기도 신중론과 원칙론이 반반”이라며 “의원총회 결론을 보고 최고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인기가 없더라도 옳은 방향이면 원칙에 따라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언급이 당내 결론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질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민심이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론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정을 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에 “의원들 중에서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문제도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방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문제를 재산세를 올려서 보충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는 문제까지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할 경우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재산세를 올려서 종부세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그렇게 하면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원을 찾아서 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세원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당이 수정 처리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안을 기초로 국회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여론조사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 내용도 포함돼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관식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를 들었고 객관식 부분에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묻는 것으로 작성이 됐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내 초선 의원모임인 ‘민본21’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청 및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의 향후 종부세에 대한 최종 결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김성식 정태근 신성범 의원 등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12명이 소속된 ‘민본21’은 이날 정책 성명을 통해 과세기준 6억원을 9억원으로 완하하는 내용의 정부원안 수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새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가려지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서 우리는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종부세는 조세체계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주택보유 억제 △보유세의 지방재정 균형 보전 △나대지 등 전 국토에 걸친 토지 투기억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방에 대한 세수 보전 등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세원칙과 보유세제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바로 잡아야할 필요가 있으나 과세기준 금액 상향조정, 세율인하와 과표조정 등 전면적인 개편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각 부처는 당정협의를 통과의례로 생각해선 안될 것이며 당 지도부도 국민의 중대한 정책현안에 관한 한 적절한 의견수렴을 통해 당정협의에 임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의 80% 동결 △현행 연간 300%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하향조정 △소득 없는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 및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등 단계별 완화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산세 과표적용율도 50%로 동결 해야한다”며 “야당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 금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영우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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