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부족한 수자원, 높은 가계부채, 낮은 정부 신뢰도가 한국의 '미래 생활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 질과 수자원 등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의미하는 3등급을 받았다. 이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을 위한 자원 및 위험 요소 30개를 비교한 결과다.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야외에서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노출도는 27.9㎍/㎥(2013년 기준)로 41개국 중 가장 나빴다.
OECD 평균 13.9㎍/㎥의 두 배 수준으로 동유럽 제조업 국가인 폴란드 미세먼지 노출도가 22.1㎍/㎥,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1.6㎍/㎥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재생가능한 수자원도 1인당 150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작았다.
한국보다 재생가능 수자원 규모가 작은 OECD 국가는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1인당 300㎥), 비회원국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1인당 60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OECD 평균 규모는 1인당 9100㎥다.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가계부채도 미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한국의 가구당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로, 관련 수치가 집계된 회원국 및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OECD 30개국 평균인 123% 보다 높은 수치로,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35%)보다 높은 수치며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세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5년 170%로 급상승해 OECD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1개국 등 30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상승속도가 빨랐다.
이는 타 OECD 국가의 가계부채 흐름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OECD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및 가계부채가 집계된 28개국의 자료를 평균 낸 결과, OECD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 127%에서 2007년 135%까지 올라갔다가 2015년 121%로 내려갔다. 한국은 2005~2007년 자료가 없어 28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낮아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OECD가 2014~2016년 사이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항목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6.2%에 불과했다. 이는 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21.0%), 그리스(25.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다.
OECD는 "한국은 다른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사회 지지와 공기 질은 OECD에서 최악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