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역 균형발전 역행”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 균형발전 역행”
  • 나주/김승남기자
  • 승인 2008.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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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나주시장,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참석 강력 주장
현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신정훈 나주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24일 충남 연기군에서 열린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전국회의에 참석, “지난 40년간 지방의 희망을 뭉개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권과 현정부의 이기적 발상에 분노한다”며 “수도권 위주의 그린벨트 해제, 미군공여지 특별법개정, 군사구역 해제 등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하에 수도권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 만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 업종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하는 서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입지의 규제완화로 해석된다”며 비수도권의 우려감을 나타했다.

신시장의 이같은 우려는 지난 18일 청와대서 열린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통령과 민·관합동회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수도권 26개 사업장의 관련 규제만 풀리면 공장 증설 등에 22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요청하면서 기업들의 지방투자 기피로 인한 지역경제 황폐화 우려감에서 비롯됐다.

지난 9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신시장은, 지난 4월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때 나주시 남고문 광장에서 5천명이 집결한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반대 ,혁신도시 사수 결의대회를 주도하는 등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오고 있다.

신정훈 시장은 “앞으로도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자치분권전국연대 등 비수도권 6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세종시설치특별법의 국회 조속통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훈 시장은 23일 국토해양위, 문화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새롭게 탄생할 콘텐츠진흥원과,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인 인터넷진흥원 등과 통폐합되는 정보보호진흥원의 나주이전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시장은 또 김주영 한국전력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진에게 한전고 설립을 적극 추진해줄 것과 본사부지 매입계약의 조속한 체결 등에 협조를 요청, 노조차원의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