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받는 혐의가 총 20개로 늘었다. 이에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과 형량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최순실씨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새 혐의는 기존에 진행하던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의 병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항소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소송의 효율성 등 차원에서 피고인이 같은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이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병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이나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도 많아 재판 진행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몇 달간 심리가 진행돼 막바지에 접어든 점도 병합이 낮은 이유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혐의 사건과는 속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추가 기소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이 병합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실 인정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고 기본적으로 새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이 거의 심리 마무리 단계인 만큼 1심에서 병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건의 심리 속도에 따라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