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0.24 가계 종합대책 직후 오히려 2조원씩 늘어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오히려 1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은 377조7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말(362조7093억원)대비 15조87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옥죈 직후인 8월과 9월에도 오히려 2조4654억원, 2조5887억원 씩 불어났다.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잔액이 줄기는 커녕 매달 약 2조원씩 늘어났다.
아울러, 개인신용대출도 7조원 이상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7조3686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186억원 늘었다.
특히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2월까지 5개월간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4조8397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대출 창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잔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주택 구매자들이 신용대출로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총 잔액은 지난해 말 201조263억원으로 1년 사이에 21조822억원이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실상 개인 대출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돼 역시 LTV와 DTI 규제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에따라 올해 시행 예정인 신(新)DTI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담대를 비롯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어려워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