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 외부건물에 환자들을 숙박시킨 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으로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의료기관 37곳의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의료기관은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요양병원 3곳 등으로 이들 의료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16억3100만원에 달한다.

이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 건강보험 청구액 대비 거짓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한 요양병원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숙소 건물에 환자들을 숙박시키고 입원료 등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3억 5462만여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왔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제공하지도 않은 시술 비용 등으로 요양급여 8187만원을 청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고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한 상태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명단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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