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17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시 전체 평균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조사에서 A등급 이상이 5개 구에 불과해 평균 B등급을 받은 후 2016년 평가에서 연제구(B등급)을 제외한 15개구·군이 A등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16개 구·군 모두 최고 등급인 S 등급으로 향상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등급 상승 요인으로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덕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중심·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와 관련한 경제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찾아 구·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또 규제개혁추진단이 인재개발원과 구·군을 방문해 소속 공무원 2500여명에게 규제개혁·적극행정 마인드 제고 교육을 통해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정시스템(부산민원120, 사상구 간편창업 원스톱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200→220%), 공공하수도 부지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300만원→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서면심의, 동일안건 반복심의 횟수 제한), 테라스 영업 허용 등 규제 개선책을 마련했다.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가 경제활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기업인과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26개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제주·세종시 등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를 한 후 매년 말 결과를 전국규제지도로 공표하고 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