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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출 증가율 5.8%서 상향 조정 검토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 5.8%서 상향 조정 검토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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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5년간 재원배분 계획 수립

정부는 저출산, 노인 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중기지출계획을 상향조정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다.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전략과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출계획 상향조정을 검토한다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현행 5년간 평균 5.8%인 지출증가율을 상향조정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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