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명이 2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에는 서울시 자치구청장 18명과 경기도 지자체장 8명,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국민의당), 충남의 김홍장 당진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 광주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공동신년사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한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며 "지난 수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은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한 바 있지만 중앙부처는 입으로만 분권을 실행하려는 듯 보인다"며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며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을 완수하여 희망찬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박민선 기자 m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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