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올해도 한반도에서는 북한 미사일·핵 도발 문제가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이 기간 북한의 도발 여부, 혹은 북한의 참가여부 등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향해 잇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이를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 사이에서 올해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주목된다.

◇ 6차 핵실험까지 강행
국세사회 위협한 북한

지난해 북한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닷새 만인 5월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발사 첫 도발을 시작으로 11월29일까지 총 11차례 걸쳐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 본토 겨냥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실상 올인하며 '한반도 위기론' 끌어올렸다.

9월3일에는 6차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사회를 경악케했다.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은 그 위력이 10배 이상 커졌고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2단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3000km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지난해는 북한 입장으로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큰 진전을 본 셈이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해에만 4차례의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와 북한의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대화 분위기조차 형성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옵션'까지 언급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대 망상의 정신이상자"라고 맞받아치며 분위기를 최악으로 끌고갔다.

◇ '핵보유국' 인정받으려는 北
올해 긴장수위 더 끌어올릴 수도

미국과의 충돌 직전 상황에서도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결국 북미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과정은 기대할 수 없다.

대치 국면 장기화에 따른 관련국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미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도 북한은 어김없이 핵무장 완성을 향해 잇단 도발을 감행하고 미국은 이를 막기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북한이 핵능력의 '기술적' 완성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오히려 더욱 강화된 형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극단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미간 극단적 충돌을 막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갖가지 시도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 '핵무력 완성' 현실화 우려
일말의 기대도… 전환점 마련?

북한은 새해에 '핵무력 실전화'에 본격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2018년 북한정세 8대 관전포인트'를 통해 "주요 계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실거리 테스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7차 핵실험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날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올해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북핵 문제가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올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나온다. 북한이 다른 축인 경제 건설을 위해 우리 정부나 미국에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얼마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특강에서 북한의 도발 지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도 "조심스럽지만 내년에 북한은 협상 측면에 중점을 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지수가 낮아지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로서도 '한번도 운전자론'이 힘을 받으며 정부 구상대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공을 들이고 있다.

◇ '평창올림픽'으로 돌파구 찾을까
'한미훈련 연장' 승부수 먹힐지 기대

문 대통령은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을 방문했을 때 올림픽 휴전결의안을 제출했다.

올림픽 휴전은 고대 올림픽의 핵심으로, 개막 일주일 전부터 폐막 일주일 뒤까지 분쟁을 중단하자는 제안이다.

1993년부터 관례적으로 올림픽 주최국이 제안하고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했다.

유엔은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11월13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휴전결의안을 제출했다지만 문 대통령은 실현해야 할 과제로 삼고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다.

단순히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넘어 '북한 문제' 해결의 단초로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이목은 북한이 그동안 자행해오던 도발을 멈추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할지에 쏠려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다른나라 대표단을 안심시키고 세계적 관심도 끌어모을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참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과 직결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육성 신년연설을 통해 참가 의지를 밝힌 만큼 사실상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확적정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제재-대화' 투트랙 대북정책
올해도 이어질까… 변화 조짐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관계에 관심을 쏟아왔다.

지난해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손을 내민데 이어 우리 정부는 여러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끝내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로 이렇다 할 진전은 보지 못했다.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해온 '제재-대화' 투트랙 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해 반년 넘는 동안 해당 정책의 결과가 '한반도 위기론'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한 '2018 국제정세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문재인정부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북 방어·억제·보복 능력을 강화하고,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3면의 대북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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