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크든 작든 새해 소망을 기도했을 것이다. 가장들은 안정된 생활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의 취업을 소원했을 것이다. 기업인들은 나름대로 생존전략과 신수종사업을 구상했을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다가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 고심했을 것이다.
새해 소망이 모두 이뤄지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2018년 한국사회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정부, 또 그 이전의 정부에서도 양극화를 해결하려 갖은 지혜를 모았지만 격차 해소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해에 정부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도 이런 고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새해경제의 중심축을 삶의 질 개선, 사람중심 경제에 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지와 달리 새로운 분열과 계층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지만 노노갈등 등 새로 불거지는 문제들은 정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고 다른 해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이후 우리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성장주도 정책에 익숙해 있기도 하지만 성장 없는 소득분배의 허상을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역대 정부들은 양극화 등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거나 다른 풀이방법으로 정답을 피해갔다. 당장 눈앞에 닥친 각종 선거의 승부 때문이거나, 임기 중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때로는 시민저항에, 때로는 자본저항에 밀려 정책이 휘둘리기도 했다.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계와 기업에게 한국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아직 일자리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실험적 모델’이라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장중심, 성장우선 정책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바로 한국경제가 사는 길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 정부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경제를 구성하는 가계와 기업이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믿음을 가질 때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간다.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경제에서 통하는 이유다.
우리사회는 부의 편중에 대해 예민해있다. 빈부의 격차가 재벌기업의 독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실상은 재벌뿐만 아니라 관료집단,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여러 집단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과다하게 가져간다. 상대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적게 가져가는 중소기업자나 샐러리맨, 현장노동자들은 공정성이 무너졌다면서 좌절감을 토로한다.
정부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계층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경제적 여유계층에게 이런 문제의 공동책임을 설득해야 한다. 여유계층의 진정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때만이 정부의 증세 노력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 복지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증대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삶의 질 개선에 앞장 선 정부가 시작해야할 출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