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성과 선정 발표와 관련, 30일 "막힌 귀부터 뚫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10대 국정성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우선순위에 올리며 좋은 일자리, 임금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자화자찬을 곁들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경직성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신규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경영환경 악화로 신음하는 기업인에게 허탈함까지 안겨준 이번 발표는 규탄과 비난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CEO들은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꼽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덤비고 있다"며 "세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기나 하고 쓰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 국민 성장 시대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 △ 문재인 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 △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 △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4강 외교 정상화 △ 신북방·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를 올해 10대 국정성과로 선정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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