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집회·장관 내정자 등 국내 정치 이슈 다뤄 논란 예상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일본군 위안부' 주제와 관련해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년 대응작전 목록'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지난 27일 비밀 해제한 21건의 사이버사 문건 가운데 하나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결재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심리전단에서 매달 10가지 안팎의 주요 작전 주제를 설정한 내용이 들어있다. 사이버사는 대체로 김정일 사망, 천안함 등 안보 이슈를 작전 주제로 꼽았으나, 개중에는 일본군 위안부뿐 아니라 광우병 촛불집회,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국내 정치와 밀접한 이슈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2012년 1월과 7월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 무렵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강일출 할머니와 함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군대 위안부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나서자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7∼8월에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 세우고 도망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이버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 대응과 더불어 국내 네티즌을 대상으로 국가와 국방정책 홍보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트위터·블로그 작전 지침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 작전은 민간·비군사 분야 사이버전으로 노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사이버사는 판단했다. 이에 작전 글과 위장 글의 비율을 3대 7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이와같은 내용 외에도 각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사이버전 과목을 신설하고, 유사시 '사이버 계엄'이 가능하도록 계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던 내용이 포함돼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