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외교 분리 대응 의지 밝혀… "일본과 대화 의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28일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는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TF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정부 간 지난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회복이 어려운 악화일로를 걷게될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했었고,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피해자 중심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재협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다. 동시에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역사와 외교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대일관계를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사실상 한일합의 파기 선언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문에 나와 있듯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간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위안부 문제가 본질"이라며 "다만 그렇다 해도 위안부 TF가 그 문제까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대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화 의지는 충분히 있다"며 "한일관계가 좋기도 나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피해자 의견청취 결과와 함께 학계 등의 자문을 얻어 재협상의 방향을 잡은 뒤 일본 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한일 위안부)합의를 매듭지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