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실명 전환 및 운영현황 전면 재점검 지시
김용범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신규 회원 모집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본래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의 목적은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주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금업자에 대해서도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