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반발 속에 출범한 자본확충펀드가 1원도 사용되지 않은 채 연말에 종료된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자본확충펀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본확충펀드 시한 연장 안건의 논의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해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7월 설립됐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을 보태서 마련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설립 과정에 심한 진통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지원하라고 몰아 세웠다.
이에 한은은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직을 걸고 막는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과정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서 할 일이라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었다.
갈등 끝에 직접 출자가 아닌 대출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가 탄생했다. 하지만 자본확충펀드는 단 1원도 사용되지 않은 채 1년 반 만에 소멸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