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3%대 경제성장·국민소득 3만달러 자신"
文대통령 "내년 3%대 경제성장·국민소득 3만달러 자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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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장관회의 주재
"국민 개개인 삶 나아진다는 것 체감할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내년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면서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달라"며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 기업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주길 바란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Δ자체적인 스마트시티 모델 건설 Δ드론 전투부대 창설 및 드론방역단 운용 Δ자율주행차·로봇·인공지능 관련 세계적 경연대회 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를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Δ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추진 Δ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민사·행정 분야 법집행체계 정비 Δ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및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 신속 추진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7개월여간 '사람중심 경제' 정책 기조를 토대로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Δ일자리 추경 Δ최저임금 인상 Δ건강보험보장성 강화 Δ세제 개편 등 소득주도성장에 시동을 건 것은 물론 4차산업혁명위를 신설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 수립한 것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는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북한의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함께 노력한 정부 각 부처와 또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