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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TF "朴,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하려다 더 악화시켜"
위안부TF "朴,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하려다 더 악화시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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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보고서 발표
"피해자 중심적 접근 반영 안됐고 일반 외교 현안처럼 합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위원장 오태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한일 위안부)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날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결론부에서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TF는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한다며 협의에 임했다"면서도 정부입장 위주로 합의가 이뤄졌음을 비판했다.

또 TF는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 교육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며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 혼선을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그러나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 내용 이외에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번 TF 조사로 당시 정부가 피해자 의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이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던 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2014년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했다.

피해자 측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공식 사죄, 개인 배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외교부는 이와 같은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마련했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냈던 10억엔의 액수 산정에 관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에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면서 한일 갈등 구도인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부의 갈등 구도로 변한 측면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이날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돼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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