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역대 정부의 '선(先) 성장 후(後) 분배' 기조와 선을 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이다.

정부는 27일 산업혁신으로 3%대 성장을 이어가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공유하게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복리 후생 증진 차원을 넘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토대라고 선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해 성장의 질적인 토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쉼표가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불안정 노동·장시간 근로·소득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올렸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부진과 신산업 육성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핀테크·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초연결 지능화 등 핵심 선도 사업 분야에서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5G 상용화·빅데이터·연구개발(R&D) 프로세스 혁신 등이, 산업·금융 분야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비롯한 혁신 기업 생태계 지원·기술금융 인프라 확산·금융사업 진입규제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정책을 통해 2010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경기에 미칠 악영향이 예견되고 있으며, 북핵 리스크도 상존한다. 특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용상황이 올해보다 크게 개선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최악의 수준인 저출산 고령화도 난제다. 현재 수준을 방치하면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 건설과 설비투자가 확 줄어 내수가 안 좋을 것이고, 소비도 고용시장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도 올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일자리 32만 개 확대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는 모르는 일이며 임금 보전도 매년 쓸 수는 없다"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smwo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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