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표… "일반 외교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위원장 오태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한일 위안부)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날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결론부에서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TF는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한다며 협의에 임했다"면서도 정부입장 위주로 합의가 이뤄졌음을 비판했다.
또 TF는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 교육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며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 혼선을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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