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투자 4.9% 감소… 일자리 10만5000개 줄어"
내년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되면 향후 10년 동안 국내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법인세율이 역전될 경우 자본 사용자비용 증가로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기존 35%에서 낮추는 반면 한국은 법인세율을 25%로 기존 22%에서 인상한다. 이로써 양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하게 됐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역전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한국 GDP는 1.7%, 투자는 4.9%, 일자리는 10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또한 연간 각각 1.9%, 1.5%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수출은 0.5%, 수입은 1.1% 연간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8.9%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 효과로 소비자 후생에는 기여하지 못 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반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쏠림현상으로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GDP가 2.7%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투자와 고용은 각각 13.6%, 81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과 수입은 연간 0.1%, 2.8%씩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9.3%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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