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종입장은 추후 나올듯… 한일관계 갈등 불가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2주년을 맞아 기로에 선 모양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가 27일 약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TF가 검토한 결과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과 함께 변화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안부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30여 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진 보고서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 등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도 보고서에 소상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한 뒤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과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등을 대신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문구를 담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합의 발표 후,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것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거셌다.
또 양국 정상의 위임을 받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의 막판 물밑 협상을 놓고 '밀실 합의' 논란도 일었다.
이 같은 비난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내세우기도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7월 말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안부 TF를 출범시켰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위안부 TF의 결과 그 자체는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 발표 후 여론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TF 출범 이후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기존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에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한 만큼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곤란해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입장이 전향될 경우, 일본 측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러한 일본 측의 입장을 염두해 이번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외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직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TF의 결과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