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총서 종부세 놓고‘격론’
한나라, 의총서 종부세 놓고‘격론’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9.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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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의견 우세…여론조사·추가 의총 개최 뒤 당론 확정
홍준표, ‘재신임’ 확정 새출발, 박희태 “할 일 태산 갈 길 멀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격론을 벌인 결과, 반대측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책의총 비공개 브리핑에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며 “반대 6명, 조건부 찬성 및 찬성 5명, 법률적 상황 보고가 1명 있었다”고 전했다.

황 부대표는 ‘종부세 개편 입법예고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종부세 개편 시점 등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의총 분위기를 봐서는 상당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결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선 안된다.

민심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은 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2%를 위한 정당에서 1%를 위한 정당이 되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며 “종부세 개편으로 120만 기초생활자는 허탈감을 느끼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주영(경남 마산갑) 의원은 “종부세 개편이 경제 살리기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만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및 노령 은퇴자에 한해 세제경감을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명규(대구 북구갑) 의원은 “당정이 18대 들어와 추진한 정책 중 국민을 위한 정책이 대체 무엇이냐”며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에 천착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서울 양천갑) 의원은 “이런 문제는 의총에서 먼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부안이) 발표된 뒤 의총에서 보고하면 의원들에게 정부안을 강요하는 것이냐”며 “당이 ‘집토끼’를 살리는데만 집중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식(서울 관악갑) 의원은 “국정의 우선순위로 볼 때 종부세 개편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일반 국민에게 따뜻한 정당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면,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종부세 자체가 ‘징벌적’ 성격을 지닌 비정상적 과세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흥길(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은 “종부세는 투기 억제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으니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세금이 ‘세금폭탄’식으로 과다하게 징수됐다”며 “부동산 거래를 억누르는 세금을 걷어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덕(서울 서초을)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부세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비례)의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이다.

잘못된 조세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선(경기 용인기흥)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위헌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며 “12월 중 심판 결과가 나오면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토론이 끝난 후 “지금이 종부세 개편의 적기다.

가능한 금년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 개편) 입법예고안이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입법안이 상정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와 1~2회 추가 의총을 개최한 뒤 당론을 확정, 당정협의를 거쳐 종부세 개편안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추경예산안의 국회 처리 무산 이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얻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홍 원내대표가 수고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 같이 많고 갈 길이 멀다”며 “홍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추경안 처리를 한 뒤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련자 책임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추경안이 잘 통과됐다”며 “자고로 인사 문제는 토론 없이 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라고 재신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다수 여당을 잘 모시고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재신임을) 박수로서 결정하자”고 제안, 의원들이 박수로 재신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