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실무협의를 거쳐 초안이 완성됐지만 좀 더 가다듬고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최종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3%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잠정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내년부터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혁신성장을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규제혁신과 구조조정, 노동시장 선진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구조개선 없는 단기 경기대응으로는 상승세인 청년실업률과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처방전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꼽는다. 산업측면에선 규제혁신, 기업 측면에선 구조조정, 노동측면에선 안정유연화 정책이 병행돼야 포용성이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이미 많은 외국의 사례에서 증명됐다.
산적한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선 없이 단기성과를 위한 경기대응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과거 시행된 주택경기 활성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경기대응 정책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해결을 지연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단기성과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넣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기반과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기업 등 경제주체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규제 개혁과 같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제도를 활용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까지 높이는 노동시장의 선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중심 성장의 수요부문과 혁신성장의 공급부문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정책의 조합이 절실하다. 현 정부가 불균형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고용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경제 생산성이 향상돼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체감 경기도 나아진다. ‘소득증대→소비지출확대→생산 및 투자 증가’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자 역할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 세제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