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다스 먼길…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등도 남아
'적폐청산'을 목표로 검찰이 수개월 간 화력을 집중해 온 수사들의 '연내 마무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청산 수사는 크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비리 의혹 관련 수사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2차장 산하를 주축으로 진행 중인 국정원 정치개입 등 의혹 수사는 이날까지 20여명을 구속하고 30여명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변수가 작용해 연내 마무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우선 다양한 국정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민간인·공무원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으로, 검찰은 충분한 보강 조사를 거쳐 내년 초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국방부가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의 활동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 만큼 내년 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주요 수사 대상자가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를 더디게하는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 기무사의 감청 등 새로운 이슈도 있어 군 정치관여 수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도 비교적 속도가 빠른 편이나 내년까지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고, 최경환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26일에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 정도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밖에도 '적폐수사'의 범주에 묶이는 사건 중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 꽤 많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논란과 관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에 별도 수사팀을 신설해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이외에 △박근혜 정부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도 검찰이 의뢰받은 적폐수사의 주요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적폐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검찰 업무 부담,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달 5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