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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소득 3만불 시대 확실시… 삶의 질은 아직"
김동연 "내년 소득 3만불 시대 확실시… 삶의 질은 아직"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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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밝혀… 내년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 나설 것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경제가 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 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지난 2014년에 이어 처음으로 3%대 성장을 하게 됐고 북한 핵 문제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빚어진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경제의 성장경로를 계획한 대로 끌어올리는 좋은 토대를 만든 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과연 우리 국민 삶의 질은 주거, 소득, 고용, 건강 등의 측면에서 3만불대에 걸맞는 지는 생각할 점이 많다"며 "아직은 3만불 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성장의 질적인 측면, 소득 재분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등은 우리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국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지만 실제 우리국민 삶은 지표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는 내주 발표할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혁신성장, 일자리, 중장기적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을 중요 과제로 꼽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안정 유연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노동·고용시장의 안정성이 너무 낮아 실업수당·실업급여·전직훈련 등 안전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힘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로 형성된 보상 체계가 있고 이 보상 체계로 형성된 기득권층이 있다"며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람중심경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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