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병역 변경시 명단서 삭제 예정
작년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기피 일자 등이 담긴 명단이 21일 공개됐다.
병무청은 이날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피 요인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다.
공개 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명, 국외불법체류자 140명 등이다.
앞서 병무청은 명단에 오른 대상자에 대해 지난 3월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시행됐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