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인 범부처 합동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4배 이상 키우고 일자리 17만여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할 전망이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 드론의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우리 기업들이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 704억원 수준인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오는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과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도입·운영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총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에서는 건설과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등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Drone 시스템' 개발·구축작업을 본격화 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와 빅데이터(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키로 했다.
드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혁신 및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를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저위험-규제프리' 및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오는 2026년까지 약 17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21조1000억원의 생산유발, 7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