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기술탈취·가로채기 심각…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김상조 "근본 원인은 힘의 불균형… 중소기업 힘 보강해야"
당정은 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기술탈취와 가로채기가 심각한데 하도급업체가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이 버티기 매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대기업이 상생을 생존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해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사 거래조건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방안으로 김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방안과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 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은 제조 용역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면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원청기업의)기술탈취와 관련, (공정위의)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전속고발권을 폐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중심 혁신성장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공정화 대책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당에서 지원하겠다"면서 "당정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