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대상 전수조사 착수… "위법 적발시 고발"
장애가 없는 정상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4년제 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하는 입시부정 사례가 최근 확인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2개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4년제 대학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정 합격 사례가 확인된 대학은 2곳이며, 부정 합격생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장애인특별전형 부정 합격생은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문을 위조해 대학에 제출하고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제출받은 문서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뿐더러, 장애인특별전형의 경우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아 합격이 쉬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례 적발에 따라 모든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3학년도~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특별전형 부정 합격 사례를 자체 조사해 보고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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