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이 13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번 결의안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내용도 거론됐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표결 요청 없이 전원합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로 13년째다. 또 투표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4번째다.

앞서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북한이 주민들의 심각한 굶주림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처리했다.

이날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비판하면서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중국·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이 자원을 주민 안녕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전용하고 있고,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고문·강간·공개처형·연좌제·강제노동 등의 인권유린 사례가 언급됐고,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영사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유엔총회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생사확인·서신교환·고향 방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접견·생존확인·가족 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장 책임 있는 자'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은 4년 연속으로 담겼다. 이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저격한 것이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60여 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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