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9000억, 민간 91조5000억 조달"
"정부 7조9000억, 민간 91조5000억 조달"
  • 신아일보
  • 승인 2008.09.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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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은 22일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10년 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 경제, 신기술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이 정착되고,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지표 전망치를 보면, 2008년 1208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3년 3069억 달러에서, 2018년 7954억 달러로 당초 총수출액 대비 77.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자리의 경우 올해 170만 명에서, 2013년 258만 명, 2018년 396만 명으로 올해 보다 226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의 경우 올해 116조 원에서 2013년 253조 원, 2018년 576조 원으로 GDP대비 비중이 31.8%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99조4000억 원(문화콘텐츠 제외)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요 자금은 정부가 7조9000억 원을, 민간이 약 91조5000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는 모두 11조8000억 원이 드는데, 이중 정부는 1조3000억 원, 민간은 10조5000억 원에 달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인력양성, 공공수요에 기반한 초기 시장창출 등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융합신산업> “전후방 파급력 강한 부가가치 높은 미래산업” 22개 과제 중 로봇은 기기.부품 등 제조업과 응용 SW, 콘텐츠 등 서비스 특성을 모두 갖는 Multi Value Chain형 산업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미래 유망산업이다.

정부는 2018년 지능형 로봇 산업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전망은 2010년 이후 서비스 로봇시장 중심으로 급성장해 2020년께 4200억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전망은 제조로봇 8.9%, 전문서비스로봇 43.4%, 개인서비스로봇 32.3%다.

경쟁여건은 선도 대기업 부족으로 민간주도 산업 견인 역량은 취약 하지만 성장 잠재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조9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오 산업>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난제 해결 직결” 바이오 산업은 건강, 식량, 환경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바이오신약, 제품 및 IT융합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은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난제 해결과 직결,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산업이자 대표적 지식산업이다.

세계시장은 올해 3650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 7646억 달러, 2018년 1조2353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2006년까지 BT분야에 대해 4조4000억원을 투자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출시 및 의료기기에 대한 원천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5종의 신약개발에 성공, 인플루엔자백신 등을 동남아권에 수출하고 있고, 2006년 현재 세계 논문점유율 세계 13위, 특허기술력 14위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 투자가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서비스 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융합 선도” 지식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의 차별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다.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전망은 세계 SW시장은 올해 8841억 달러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이며 1조26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여건은 SW솔루션, 임베디드SW기술 분야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약 2.2년(2007년 기준)이며, 전자정부, 금융,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투자 소요액은 5년간 약 1조3000억 가량이다.

<에너지·환경 산업> “기후변화·고성장 대응 동시 추진” 무공해 석탄에너지는 저급탄을 원료로 합성석유를 생산하고, 합성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무공해 가스화 기술’ 상용화가 핵심과제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15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석유소비량의 8%인 연간 8000만 배럴 규모의 에너지소비를 대체를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무공해 석탄에너지의 경우 유가등락에 따라 합성석유의 수요가 변화해 시장 규모의 변동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큰 잠재 시장인 수송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전망은 밝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공해 가스화 사업은 선진국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돼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 기술적·사업적 경쟁여건 역시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2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유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과, 해외 저급 석탄광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국제협력, 무공해 가스화 및 합성가스 활용 기술개발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수송시스템 산업> “그린카·모바일항구로 차세대 수송 강국 선도" 그린카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미래형 자동차다.

특히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 품목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 2018년 세계 자동차 4강 도약을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그린카가 2010년 이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시작해 2030년경 신규 차량 전량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18년 전세계 시장규모는 659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반적인 그린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기술을 조기 확보할 경우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3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차 안전성평가 및 인증 관련 법령 등의 제도 개선과 하이브리드자동차 조기양산 및 수소연료전지차 핵심부품 등의 연구개발, 연료전지차 실증 및 시범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초기 시장창출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동통신 등 주력산업 선진화 추진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약 4배 큰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고 신개념 차세대 메모리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 세계 반도체 2강, 메모리·시스템반도체의 동반 발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세계 반도체 시장은 PC, 모바일에 이어 디지털TV, 자동차, 태양전지용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며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국내 시스템반도체 역량은 경쟁국 대비 60~80% 수준이며 시스템반도체 산업간 상생협력과 핵심인력 확보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산업(IT, 자동차 등) 및 반도체 제조능력은 강점으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3조5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 분야에서 프로세서의 아날로그, RF설계 및 공정기술과 디지털헬스반도체 분야의 소자개발 공정 확립 및 플랫폼 구축, 에너지반도체의 대기절감반도체 기술 등의 연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기업 역할 분담이 신성장동력 확보 관건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신성장동력 보고회에서 발표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High Risk 원천기술 개발.지원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업은 ▲상용화 기술개발 ▲R&D 및 설비 투자 확대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 동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R&D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R&D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R&D 지원과 신성장동력 지적재산 확충을 연계하고, 융합연구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에 필요한 맞춤형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의 경우 세계적인 연구중심 과학기술대학 육성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재교육 비용경감을 위한 현장 연계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발표할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계획’에 신성장동력분야 6만5000명 양성을 포함키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의 경우 정부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경우 발전차액제도를 개선하고,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차세대 기술 상용화 및 양산설비에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자원 선점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된다.

석탄의 경우 해외 저급 석탄광 확보를 지원하고, 해양 바이오연료는 적도지역 우뭇가사리 양식장을 확보키로 했다.

또,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와 병행해 세제지원, 의무사용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즉, 그린카나 LED(발광다이오드)의 경우 인센티브, 보조금 또는 고효율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등이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 사업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GDP 상승과 함께 새로운 고용 창출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R&D 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벤처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금융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품소재.장비 등 전.후방 산업을 패키지로 육성해 신성장동력 추진에 따른 신시장 창출 혜택을 중소기업이 향유하고,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도 해소하기로 했다.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부품소재, 제조/검사 장비산업을 육성하는 식이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도 정비키로 했는데,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재도약 위해 성장동력 발굴·육성 시급"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22개 차세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세계 12위권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새로운 성장동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 2000년 발표한 NNI(National Nano Initiative)를 통해 ▲나노 ▲바이오 ▲정보 ▲에너지·환경 ▲우주기술 등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나노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일본 역시 지난 2005년 발표한 ‘신산업창조전략’을 통해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지원 등 7대 분야의 성장 과제를 선정했으며,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 ▲e-Health ▲바이오제품 ▲자원 재활용 ▲건설 ▲protective textiles ▲재생에너지 등 6개 부문의 성장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기획단은 이 날 보고회를 통해 “선진국이 100여년 이상을 거쳐 실현한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30~40년만에 실현했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기”라며 “또 다른 60년,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발굴 '민간'이 주도…산·학·연 360명 참여 이번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과정에는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기획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장동력 추진과 시장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성장동력 발굴 작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산·학·연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하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기획단은 에너지ㆍ환경산업, 주력기간산업, 신산업, 지식비지니스산업 등 4개 분과의 18개 소위원회로 구성됐으며 36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기획단은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업계의 수요 조사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지난 6월 400개 후보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기획단은 1차 자체 분석을 통해 63개 후보군을 선정했다.

또한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후보 분야의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미래기획위원회와의 합동워크샵을 통해 국가 비전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추진방향을 진단했다.

이후 기획단은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 및 수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6대 분야 22개의 신성장동력 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단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범국가적인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22개 과제, 단기·중기·장기 등 차별화 전략 정부가 우리나라의 6대 분야 22개 차세대 신성장동력 과제를 확정·발표하고,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해 22개 신성장동력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장이 예측되고 기후변화,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에너지·환경, 바이오 분야의 7개 과제,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등을 고려해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분야의 11개 과제, 고용창출 측면과 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식서비스 분야의 4개 세부 과제가 선정됐다.

또한 정부는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22개 과제를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소프트웨어 등 5년내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단기 과제는 실용화 기술개발 및 투자환경을 조성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등 5~10년내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중기 과제는 핵심기술 선점 및 시장창출 전략에 나서는 한편,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연료, 그린카 등 10년 후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과제는 원천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