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사·공립 불문 6억원 지원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에 3년간 6억원을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이 병존하는 과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84곳의 전환이 이뤄지면 소요 재원은 최대 5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0월 입법예고 때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이번에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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