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과세기준 상향조정안은 (최고위) 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 낮추는 안은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 때) 발표된 것으로 (최고위에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폭 바꾼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와 관련, “종부세가 개선돼야할 점이 있지만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본다.
행정부의 정책을 당내에 가지고 와서 의원들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한 후에 당정이 종부세의 입법개정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가 지속가능한 세제가 아니라고 밝힌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임 의장하고는 이견이 없다”며 “종부세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같기 때문에 폐지라기보다는 아마 합리적인 개선 쪽으로 나갈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 “지난주에 당직 의원님들과 만났는데, 그 동안 오해가 좀 있었지만 앞으로 합심해서 이명박 정부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로 대강 합의를 다 봤다”며 “이제는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8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여당이 감싸주기 위한 국감은 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보다 여당이 정보력이 더 많기 때문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고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감에서 과거 10년간 반시장, 반기업 법안, 그 정책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좌편향 법안이 있으면 그 문제도 지적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시도했던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문책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문책 여부보다 진상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주 정무위에 지시를 했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여당이 먼저 이 문제를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산업은행 총재가 스톡옵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톡어워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정무위에서 그것은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먼저 사실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논란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권에 따라서 역사적 관점이 바뀌는 것은 잘못이고, 역사적 관점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히 처리해야 되고 학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