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안 남은 '임시국회'… 결국 빈손인가
일주일도 안 남은 '임시국회'… 결국 빈손인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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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 중 절반 이상이 '개점휴업'
'마지막 관문' 법사위, 야당이 개의 거부
與 "최악 법사위"… 野 "정치땡깡 삼가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빈손국회'로 끝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야간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세무사법 본회의 상정' 여파로 야당이 개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부터 이날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한 번이라도 열린 상임위는 전체 18개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날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단 한곳만 전체회의가 열렸다.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는 이날까지 국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곳 뿐이다.

오는 23일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만큼 이번 주내에 각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는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 짓게된다.

그럼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만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임시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성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12월 임시회의 초라한 입법 성적을 돌아보면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 개혁 입법 해결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당 앞에서는 소 귀에 경읽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겨냥해 "단연 최악은 법사위"라며 "법사위원장 직책을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는 거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임위 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으로 탓을 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한국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외교활동 하러 나갔듯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외교를 즐기고 있다. 누구에게 빈손 국회 운영을 뒤집어씌우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길들여진 집권당이 자신들이 집권당임을 포기하고 있다"며 "더이상 정치적 땡깡은 삼가하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득권 거대 양당에서 12월 임시회에서는 특별한 법안 합의가 없을 걸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연말 국회를 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이럴 바에야 쇼 하지 말고 빨리 국회를 닫는 게 차라리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예정된 22일 오전까지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22일 본회의에서 법안은 단 한 건도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