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표결 없어
국회가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17일 청치권에 따르면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민유숙 후보자와 권순일 선관위원장 후보자는 20일에 열린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21일에 각각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안·민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간사로 정성호·조응천·박찬대·송기헌 의원, 한국당은 윤영석 의원을 간사로 백승주·이민희·김진태 의원이 활동한다. 국민의당은 김삼화 의원을 간사로 송기석 의원, 바른정당에서는 지상욱 의원이 참여한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우상호 민주당 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서 이원욱(간사)·금태섭·백혜련·표창원 의원이 참여한다. 한국당에서는 박덕흠(간사)·송석준·곽상도·윤상직·이철규 의원, 국민의당에서 이용호(간사)·김경진 의원,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이 청문위원을 맡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해 송곳검증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이 모두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자평하며 적극 엄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갈등이 커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인사청문인만큼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들 후보자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22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예정돼 있다.
여야 3당은 지난 13일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지만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표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23일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최 의원의 신병 확보는 국회가 아닌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