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진 '댓글공작' 등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만약 원 전 원장이 재판에 그는 지난 8월30일 법정 구속된 후 11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자행된 민간인 동원 '사이버 외곽팀' 댓글 부대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 사진 제작·유포, 이용훈 전 대법원장 퇴임 압력 여론 조성 등 광범위한 정치공작 활동을 지시한 정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소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그는 외곽팀을 지원하고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 재직 시절에도 48억원의 자금이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그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같은 날 ‘댓글 공작’과 관련해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신 전 실장은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유 전 단장은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를 비롯해 사이버 외곽팀 팀장 등 총 10명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19일에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민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로 건네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 조성 및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작성하는 등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다.
향후 민 전 단장과 원 전 원장은 검찰이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고,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맡은 만큼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