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지에 대해 1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뤄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정책당국이 망중립성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혁신과 경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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