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화된 서남대 폐교… 의대 정원 갈등 본격화
공식화된 서남대 폐교… 의대 정원 갈등 본격화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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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대학 간 '동상이몽'… 지방선거와도 맞물릴 듯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사학비리와 부실운영으로 논란이 된 전북 서남대학교가 내년 2월 폐교 되는 것으로 일정이 공식화되면서 이 대학 의과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대 폐쇄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 모집정지 명령에 따라 2019학년도 입시에서 의대정원 49명을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다른 대학 의과대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간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서남대가 속한 전북의 전북대·원광대는 서남대의대정원이 계속 전북에 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의료 인력은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므로 현재 서남대의대의 재학생들은 전북 내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남대의대 재학생의 편입을 받으면서 정원도 함께 늘리는 방식을 주장하며, 시설·커리큘럼 등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이 정원을 전남지역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남 지역에 의대가 없는 점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예산이 편성된 점을 들어 의대정원 배정 필요성을 주장고 있다.

목포대 관계자는 "전남에는 섬이 1000여 개에 달하는데 이런 곳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현황과 필요 인력 등을 점검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건복지부가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원이 신설 대학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공공의료대는 복지부 숙원이지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이 맞물려 계속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의료대 설립에 걸리는 3∼5년가량만 전북에 정원을 주고, 이후엔 정원을 공공의료대에 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서남대 의대 문제는 관련 기관들의 입장차가 현격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역 간 갈등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