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구매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강연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및 부당전속거래 근절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등도 요청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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