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2017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지방자치단체 표창에서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제·개정한 전국 지자체 조례 중 3개의 조례를 선정했다.
법제처는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 체계적으로 규정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조례 제정 시 입법모델로서의 기능과 파급효과가 크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지난 9월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제정됐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거창군은 2017년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14건의 조례 제·개정에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의 품질향상과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입법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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