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병역비리 등 개선… 의무복무 중 사망 순직
앞으로 군대에서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제화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해 군의 정치개입,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먼저 적폐청산위는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는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하급자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의무와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도 주는 규정도 포함된다.
적폐청산위는 "이는 정치관여 지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을 군인에서 외부 공직자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정치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폐청산위는 군 의문사 사건의 조속한 진실 규명과 억울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순직 결정 이후 보훈신청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유족연금, 전우사랑위로금 등 보상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 수사 초기부터 순직 결정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유가족에게 설명해 순직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장병·예비군 안보교육 제도개선 사항도 권고됐다.
적폐청산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장병 교육 때는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훈령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장병 인성교육을 확대 시행토록 주문했다.
예비군 교육 때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 시스템 정착과 교육검증 시스템 개선 강화 등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및 근무 여건과 관련해 대기적체 심화, 복무기관별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도록 조언했다.
강지원 군 적폐청산위 위원장은 "국방부가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