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21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미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미국식 금융 모델 재검토와 금융규제 완화 계획 수정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금융위기의 모든 출발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되어 투자은행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며 “그러나 지난 15일 주가 폭락 사태와 미 정부의 정리신탁공사(RT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방침을 고비로 금융부분의 위기는 일단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 금융위기를 예언하면서 경고한 사람들의 사례와 관련, “서브프라임 사태는 인간의 탐욕, 정부정책의 실패, 법제도의 미비’라는 3박자가 어울려서 빚어내는 거품의 형성과 붕괴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의 정책실패는 금리”라며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은 신뢰 위에서 작동된다.

신뢰가 유지되려면 사기, 부정,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가 밑바탕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파생상품의 경우 규제강화를 검토해야 하고 정부의 금융허브 계획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계획과 관련, “자통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까지는 파생상품 등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한 상품심사, 공시 등을 강화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신용평가 기관이 독과점 체제라고 비판하면서 “채무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평가를 의뢰하는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국부펀드 육성 계획에 대해서도 “국부펀드 운영자들은 민간투자은행 사람들 이상으로 책임이 없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며 “연기금도 일종의 국부펀드로 관리체계와 운영체계를 다시 점검해 위험한 투자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체계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위기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간의 협조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단히 많다”며 “위기 시에는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금융과 외환이 나뉘어 있어서 어렵다.

총괄책임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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