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비료, 면세유 등 각종 농자재값이 폭등하면서 농업경영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농가소득 전국 평균치가 호당 3230만원 정도 되는 데 반해 부채는 무려 281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식량 안보 및 농가 소득을 위해 금년도 공공비축량을 당초 계획량인 40만t에서 80만t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각종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을 고려해 현 목표 가격인 80㎏ 당 17만83원을 상향 조정하고, 고정직불금을 현행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변동직불금 지급기준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화학비료 가격 급상승 문제와 관련,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화학비료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농가 부담이 가중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은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 보조지원액 확대로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인상차액 전액을 지원토록 해 정부 부담을 현행 30%에서 60%로 늘려야 하고, 지난 2005년도 7월에 폐지된 화학비료 가격 차손 보전제를 부활하고 2006년도 가격 기준으로 인상분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에 대해 “면세유 가격을 현행 1100원에서 600원대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공급량도 확대해야 한다”며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2%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배합사료 가격 폭등과 관련, “사료값 인상 차액 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배합사료 안정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배합사료 업체가 일정 비율로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배합사료 값이 상승할 경우 인상액을 기금에서 보전해 농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농민회 소속 광주·전남 지역 농민 1000여명이 지난 19일 전남도청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향후 5개월간 벼 출하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전체 벼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시장에 출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농민들은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만큼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세제 개편과 비료값 상승에 따른 농어민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과 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 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식량의 자원화가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농촌 문제를 직시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