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위해 '총력'
예천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위해 '총력'
  • 장인철 기자
  • 승인 2017.1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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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필수과제 등 자치법규 정비완료

경북 예천군은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및 정비하면서 총 406건에 대한 자치 법규 정비를 완료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242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1월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계획을 세워 법제처 필수과제 59건과 자체발굴과제 347건 등 총 406건의 정비과제를 확정했다.

군은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쳐 2016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100% 완료에 이어 올해도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예천군 건축조례',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등을 포함한 총 406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했다.

또한 내년 정부합동평가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지표 부문에서도 업무연찬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한 결과 '예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공포를 끝으로 100% 목표 달성했다. 

정해영 기획감사실장은 "지속적인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내년에도 자치입법 수요에 적극 대처해 군민불편 해소, 권익증진,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